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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th] CLPS Seminar / [제36회] CLPS 세미나 관리자 2018년 06월 11일

    2018.06.01. CLPS 세미나 자료

    발제) Surveilliance & Privacy

     

    1. 프라이버시란?

    (1) 페이스북 데이터 유출사건

    (2)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3) 시사점



    2. 정부의 사이버감시

    (1) 사이버감시의 정의

    (2) 중국의 사례

    (3) 미국의 사이버감시 관련 법안 CISPA

     

    3. 우리나라의 감시 사례

    (1)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건

    (2) 카카오톡 감청 사건

     

    4. 폐기, 시행, 입법 진행 중인 한국의 프라이버시 및 감시 관련 법안

    (1) 폐기안

    (2) 현재 시행 중인 법률: 테러방지법

    (3)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정책: 국가사이버안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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