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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st] CLPS Seminar / [제31회] CLPS 세미나 (2/2) 관리자 2018년 02월 05일

    2018 02 02일자 CLPS 세미나 자료(2/2)

     

    발제) 사이버문화

    1.     현대의 사이버/인터넷 문화

    (1)   현대의 사이버 문화의 발전

    (2)   현대의 사이버 문화의 성격

    2.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

    (1)   명예훼손과 모욕죄

    1)     명예훼손죄

    2)     모욕죄

    (2)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죄

    1)     사이버 명예훼손죄

    2)     사이버 모욕죄

    (3)   사이버 모욕죄 신설논의

    (4)   사이버 모욕죄명예훼손죄의 문제

    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명예훼손은 현실에서의 모욕∙명예훼손과는 다르게 특정성성립 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2)     고소남발 후 합의금 장사의 사례

    3)     사이버 공간의 방대함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

    (5)   소결

    1)     모욕의 성립범위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 필요

    2)     해외 ISP가 한국에서 일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이용약관 개정, 또는 수사불협조시 제재 가능성

    3)     형법의 최후수단성과 사이버 모욕∙명예훼손에 얽힌 복잡한 기본권 충돌 문제를 고려해 다양한 보완책 마련하려는 노력 필요

    3.     신상털기(신상추적)

    (1)   개념, 배경 및 원인

    1)     개념

    2)     배경 및 원인

    (2)   관련 법률 및 형사처벌 여부

    1)     신상정보의 개념

    2)     관련 법익

    3)     개인정보 보호법

    4)     정보통신망법

    5)     형법

    (3)   소결

    4.     사이버 불링

    (1)   개념, 배경 및 원인

    1)     개념

    2)     실태, 배경 및 원인

    (2)   관련 법률

    (3)   소결

     

    지정토론1) 페이스북의 정보 요청 보고서와 사이버범죄 수사

    1.     서론

    2.     페이스북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 수사 예시: 강남패치 사건

    3.     정부의 수사 요청시 페이스북의 대응

    4.     다른 나라와의 페이스북에 대한 데이터 요청과의 비교

    5.     결론

     

    지정토론2) 사이버 폭력의 예방적 대응책의 필요성

    1.     서론

    2.     사이버 폭력의 예방적 대응책

    (1)   필요성

    (2)   구체적 방안과 사례

    3.     사이버 폭력의 민간주도의 사후규제

    (1)   필요성

    (2)   구체적 방안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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