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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nd] CLPS Seminar / [제32회] CLPS 세미나 관리자 2018년 05월 20일

    2018.04.06. CLPS 세미나 자료

    발제) UN GGE & Tallinn Manual

    1. UN GGE와 탈린매뉴얼

     (1) UN GGE

     (2) 탈린매뉴얼

     

    2. 사이버 공간과 주권, 상당주의 의무, 관할권

     (1) 사이버 공간과 주권

        1) 법주체성과 주권의 개념

        2) 사이버 공간에서 주권 기반으로 한 국제법 적용의 문제

        3) 탈린매뉴얼에서의 주권/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2) 상당의 주의

        1) 정의

        2) 탈린 매뉴얼에서의 상당주의 원칙

     (3) 관할권

        1) 관할권의 개념과 근거

        2) 사이버 공간에서 각국의 관할권 인정 문제

        3) 탈린 매뉴얼

     

    3. 무력사용과 무력 공격, 자위권

     (1) 무력 사용과 무력 공격

     (2) 자위권

     

    4. 케이스 분석: 스턱스넷

     (1) Stuxnet 개요

     (2) Stuxnet 분석

     (3) Stuxnet 결과

     (4)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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