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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th] CLPS Seminar / [제34회] CLPS 세미나 관리자 2018년 05월 20일

    2018.05.18. CLPS 세미나 자료

    발제) 사이버범죄 및 국제공조

    1. 서론

     (1) 최근의 사이버범죄 관련 언론보도

     (2) 사이버범죄 현황

     

    2. 사이버범죄의 개념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특징

     (3) 사이버범죄의 실태

     (4) 사이버범죄의 유형

     (5) 국경을 넘는 사이버범죄의 유형

     (6) 국제협력의 필요성

     

    3. 국제공조

     (1)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의미와 필요성

     (2)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전제

     (3)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협약: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을 중심으로

    1)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개요

        2)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의 용례

        3)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의 실체형법

        4)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의 절차법

        5)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의 국제공조에 관한 일반원칙

     (4)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의 평가



    4. 한국에서의 적용

     (1) 대한민국의 사이버범죄 현황

     (2)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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