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yber Society (Cyber Law and Policy Society at Korea University)

       
    [33rd] CLPS Seminar / [제33회] CLPS 세미나 관리자 2018년 05월 20일

    2018.05.11. CLPS 세미나 자료

    발제) 주요국 사이버안보 정책

    1.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정책

     (1) 미국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

     (2) 미국의 사이버안보법(Cybersecurity Act)

     (3) <2015 사이버안보법> 평가

     

    2.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1) 중국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

     (2) 중국의 <인터넷안전법(네트워크안전법)>

     (3) 중국의 <네트워크보안법>의 평가

     

    3.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전략 

     (1) 러시아 사이버안보 전략 개괄

     (2) 러시아의 신 정보보안 독트린(2016)

     (3) 러시아의 사이버전

     (4) 러시아의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4.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정책의 동향과 문제점

     (1) 국내 사이버안보의 법리적 개념 정의

     (2) 국내 사이버 공격의 최신 동향

     (3) 국내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4) 현행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 및 법제와 대응체계 내용

     (5) 국내 현행법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

     (6) 입법의 개선방향

     

    이전글 [32nd] CLPS Seminar / [제32회] CLPS 세미나
    다음글 [34th] CLPS Seminar / [제34회] CLPS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