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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A Study on International Rules on Digital Trade/[2013.12]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 연구 관리자 2014년 03월 11일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 연구'

     

    디지털 무역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디지털 무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된 정의는 아직 없다. 미국 상원의 재무위원회는 미국무역위원회(USITC)에게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USITC의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경제적 현실과 규범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본 연구보고서는 USITC2013년 보고서를 기초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현시점에서의 국제규범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USITC는 디지털 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통상으로 간략히 정의하고, 여기서 상품과 서비스는 유선 및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물리적 형태로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은 디지털 무역에서 제외된다. 향후 미국 주도로 국제 디지털 무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디지털 무역의 장애 요소로서 전통적인 통관절차와 국경조치 이외에 현지화 장벽(localization barriers),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호, 지재권 관련 문제, 온라인 검열 등을 들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에 관하여 WTOFTA의 규범적 접근을 살펴보고, 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관점, 지적재산권의 관점 및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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