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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A Study on Major Countries' Cyber Security Implementation systems/[2013.10]해외 주요국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연구 관리자 2014년 03월 11일

    '해외 주요국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연구'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 안보에 관한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범죄, 테러, 무력사용 등 국가 및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다. 사이버공간의 초국경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가들은 어느 특정 국가 단독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UN, OECD, ITU,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사이버 안보의 침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을 수반하게 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합동방위센터(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CCDCOE)에서는 이러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사이버 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지침서(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탈린매뉴얼)를 발간하였다. 탈린매뉴얼은 NATO가 공식적으로 체택한 구속력 이는 문서는 아니며, 사이버 전쟁을 둘러싼 국제법적 규칙을 정리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린매뉴얼의 의의와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의 내용을 탈린매뉴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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