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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Designing National Anti-Cyber Crime Strategies/[2013.10]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설계 관리자 2014년 03월 11일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설계'


    사이버공간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고, 해당 공간에서의 범죄 행위들이 네트워크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등 신종 범죄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침해법익도 전통적인 개인적 법익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그 대응 측면에서도 시스템이나 기반시설의 복구와 사고 예방 등이 우선적 과제라는 점에서 전통적 범죄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는 현실적 기반시설의 제공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여전히 법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다. 이에 사이버공간에 대한 윤리·법규범의 정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및 정책을 참고하여 국내 사이버범죄 수사 및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갖추고 국내 대응체계를 정비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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