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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eil Business Newspaper]첫돌 맞은 한중 FTA, 양국 파이 더 키워야 관리자 2016년 12월 21일
    20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주년을 맞았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15%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 중의 하나이고, 한국에는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한국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다른 WTO 회원국들과 같은 조건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그런데 1년 전 한중 FTA가 발효함으로써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차별적으로 보다 우호적인 조건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여건을 마련했다. 한중 FTA는 양국의 통상관계가 WTO 체제 내에서도 특별한 관계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한일 및 한중일 사이의 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한중 FTA는 동북아 3국에서 건전한 경제통상 관계의 교과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중 FTA의 지난 1년 성과는 얼핏 보면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자료를 보면 올해 첫 10개월 동안 대중국 수출이 9.8%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 FTA의 혜택품목은 전년 대비 1.6% 감소하고 비혜택품목은 11% 감소했으니 한중 FTA가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를 막아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한중 FTA를 통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한 것은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는 경제통상 이익이지만, 2차적으로는 정치사회적 이익이다. 서로의 시장을 공유함으로써 통상 부문에서 동반성장을 이룩하고, 그 결과 양국의 정부와 기업 및 국민의 정치사회적 교류와 협력이 굳건하게 발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등을 이유로 중국과의 심각한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일 한중 FTA가 체결되지 않아 경제통상 관계가 불확실하게 되었다면 한국의 중국과의 통상은 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것이다.

    한중 FTA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몇 가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한중 FTA는 한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시장자유화율을 내용으로 하는데,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여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장자유화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한중 FTA의 서비스 시장 개방의 범위와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는데 중국이 호주, 뉴질랜드나 스위스 등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에서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 부문은 한국에도 개방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이 남용하고 있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한중 FTA의 시장개방 효과를 무산시키게 되는 점에서 이들 비관세장벽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렇게 한중 FTA가 양국의 건전한 경제통상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게 하면서, 국내 기업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등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취약한 여건의 중소기업이 한중 FTA를 통하여 중국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중 FTA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중국 시장을 원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투자 등의 형태로 한국에 진입하는 부차적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첫돌을 맞은 한중 FTA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의 상호 시장 개방을 통한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증거인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한중 FTA 시행 첫 1년에서 확인된 문제를 시정하여 한중 양국 서로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키면 될 것이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의 통상은 물론 정치적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중요한 원동력이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사출처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87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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