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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eil Business Newspaper]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requires a right paradigm/[매일경제] 개인정보 보호 올바른 패러다임 필요 관리자 2014년 03월 18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와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법의 규정과 카드사 등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존재하는 큰 현실적 괴리가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런 괴리를 해소할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필자는 태스크포스의 민간위원으로 작업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이에 관한 인식을 읽을 수 있었다.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더욱이 통상 다른 사건은 외부의 해킹 등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엔 내부에서의 잘못으로 터졌는데 해당 카드사들이 유출된 사실도 모르고 있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컸다.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려면 패러다임부터 올바로 이해돼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는 헌법재판소가 확인하였듯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돼야 하겠지만 현재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이용이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가 보호되더라도 개인정보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는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고, 개인정보는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보호될 수도 없다. 예컨대 의료 관련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의 중요성 차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나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각별한 인식이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의 지위와 책임이 격상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 내의 내부통제가 충실하게 가동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변호사 등 준법감시인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정부나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 개인정보 보호는 컴퓨터를 통한 전산화로 인해 더 중요해졌는데 역으로 정부와 기업은 전산화를 통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전산화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정부와 기업은 그에 상응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 및 기술적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섯째, 개인정보의 주체인 국민도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가 다소 상세하고 기술적인 내용인 점에서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계몽적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과 금융 등 특정 분야에 적용되는 개별법보다 늦게 채택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개별법들의 내용이 중복되고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아서 이들 법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위 정통망법과 신용정보법 등 특정 분야의 개별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꼭 필요하여 부가될 특별한 내용만을 규정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의 보호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전에 필수불가결임이 확인되었다. 정부와 기업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책임있는 이용이 요구된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노형]


    ⓒ 매일경제 & mk.co.kr



    기사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3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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